모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확정계약이 기본이며, 또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기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노무비등 일부 비목에 한해서는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공사계약체결 이후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과 달리 시설물의 변경(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경(물가변동), 및 여건변동(기타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용역을 수행하며, 대부분 건설공사는 공사비정산은 필수사항입니다.
당 연구소는 건설공사계약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공사계약기준에 따른 공사비정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공사계약 확정 후 시설물의 변경등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보고서의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공사계약 확정 후 경제상황의 변경등으로 당초 물가변동약정이 되었거나, 약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시설물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경외의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공사의 경우는 확정계약이 원칙이지만, 계약이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다수의 복합적인 공정으로 목적물을 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공사의 경우 사정변경이 생기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따라사 당사는 건설공사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작성대행 및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정변경이란, 시설물의 변경과 경제상황의 변경 및 기타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는 것으로, 공사계약유형에 따라,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모든 것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은 아닙니다.
당초 입찰방식은 무엇이며, 공사계약문서의 유형, 업체선정방식, 사정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사정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인지, 조정된다면 가격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등을 판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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