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방법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입니다. ( 발주기관 = 조달청 ) 2. 기본설계 입찰 당시 조달청 제출자료중 내역서에 "총액"과 더불어 "세부공종별 내역서"가 제출되었고, "설계금액"이 명시되었습니다. 3. 실시설계 진행중에 기간이 연장되고, 공사금액 "총액"의 증감 없는 상황에서 세부 공종별(건축,구조,기계,,,등등)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4.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기본설계 입찰내역서"에 명시된 "설계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5.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적격심의"도 완료되어 최종 "공사용 내역서"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 "기본설계 입찰내역서"의 "설계금액"보다 "공사용 내역서"에서 "설계비 증액"이 가능한 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10-11-18 17:07
당 연구소 방문에 감사합니다.
우선 본 답변은 올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서술한 것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총액입찰공사에서는 설계금액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다만 몇몇 제한적인 사항에서 가능한데 국가 기관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이며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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