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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02 18:20

발주처 하도급 통보와 관련에서 질문합니다.

글쓴이 : 김민우

안녕하세요.

당사는 oo공사를 하는 시공사인데, 당사의 사정으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하면서 발주처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운영자 10-08-03 17:24 당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통보를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시공사)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02-3424-2013)이나 내방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통보를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시공사)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02-3424-2013)이나 내방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