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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24 19:36

하도급분쟁관련

글쓴이 : 박상욱

1.시공사와 하도급사간 직불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2.계약당시 특약사항으로 물량증가시 도급단가보다 높은 계약단가는 도급단가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다.
3.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위 2번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4.하도급사와 변경계약은 단가문제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5.관기성청구를  진행중인데 직불인 관계로 하도급사 청구서와 함께 제출코자 하였으나 하도급사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질문1   하도급사와의 직불합의를 해제하여 기성금을 시공사가 받을 수가 있나요?
          해제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관련한 법규는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