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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9 15:20

하도급계약관련 문의

글쓴이 : 박순우

당현장은 공도급현장입니다.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자하나 공동수급사에서 협약서등 공동운영 합의 미확정의 사유로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1 공동수급사 날인없이 하도급통보 가능유무
질문2 질문1관련하도급통보후 기성지급 문제(공동수급사 하도급 기성지급거부시)
질문3 당사에서 공동수급사에게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도급업체에서는 계약을 왜않해 주야고하고 공정은 진행해야하고 답답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10-11-23 14:37 당 연구소 방문에 감사합니다. 우선 본 답변은 올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서술한 것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사 날인없이 하도급통보를 할경우 공동수급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공동수급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귀사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됩니다. 2. 1항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공동수급사가 거부한 상태이면 기성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3. 귀사와 공동수급사와의 법적조치의 문제는 하도급과 관계는 없는 민사문제일 뿐이며 이는 공동수급사끼리 맺은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또한 하도급 계약체결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나 기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당 연구소 방문에 감사합니다. 우선 본 답변은 올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서술한 것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사 날인없이 하도급통보를 할경우 공동수급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공동수급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귀사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됩니다. 2. 1항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공동수급사가 거부한 상태이면 기성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3. 귀사와 공동수급사와의 법적조치의 문제는 하도급과 관계는 없는 민사문제일 뿐이며 이는 공동수급사끼리 맺은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또한 하도급 계약체결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나 기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