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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0 13:42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2006.09.27.]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03_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20060927).hwp (64.5K) [169] DATE : 2010-01-20 13:42:02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