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제2009-20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9.6.1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2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4호(’09.4.30) 및 제2009-16호(‘09.5.7)) 중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간접비율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재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계상은 되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의 합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지급 예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비영리 연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대학은 원가계산 또는 일괄기준 조사 대상기간 전에 설립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영리기관은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③대학은 원가계산 기준 또는 일괄기준 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일괄기준 D등급(5%)을 적용한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지급 및 예외 지급 기준

[별표1]

2009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