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시 지역난방 공동주택 설비변경설치 절차 및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2005.12.8)

1.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163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2005.12.8)

2. 적용범위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지역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용어의 정의 
가. “입주 공동주택” : 발코니확장 합법화일(2005.12.2)이전에 지역난방 열수급 계약하고 이미 입주하여 열사용을 하고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나. “건설 공동주택” : 발코니확장 합법화일(2005.12.2)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역난방 열수급 계약을 하고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설계 공동주택” : 발코니확장 합법화일(2005.12.2)이후에 지역난방 열수급 계약을 하고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