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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0 18:34

[건설관계법]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2006.07.19]

출처 : 국토해양부

20061207171814_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고시 제2006-262호).hwp (40.0K) [417] DATE : 2010-01-20 18:35:34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2006.7.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62호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