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클레임참조 자료실입니다. 건설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어느해당 법령의 소관인지를 파악한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차후 관련자료를 업데이팅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동계약운용요령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 용역계약일반조건 / 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 적격심사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일괄입찰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정부에서 주관하는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정보통신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 전기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자재제조위탁표준계약서 / 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 / 엔지니어링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하도급대금지급조증고시 / 선급금등지연시의 지연이율 고시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 고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택법
■ 건설기술관리법

국제거래상 발생한 분쟁관련 참조자료
■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년)
■ 유엔 전자상거래모범법 (1996년)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 / 비엔나협약 ( 1980년)
■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한 협약 (1983년)
■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제소기간에 관한 유엔협약 (1974년)
■ ICC Incoterms / FOB & CIF (2000년)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 (1985년)
■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 / 로마협약 (1980년)
■ 민 상사에 관한 판결집행에 관한 협약 / 브뤼셀협약 (1968년)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 뉴욕협약 (1958년)
■ 유엔 중재규칙 (1976년)
■ 유엔 모범중재법 (198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