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성과공유 확인제가 도입되고 확인받은 기업은 정부입찰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가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과공유제 확산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활동으로 창출한 성과를 사전계약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며 일본 도요타가 1959년 최초로 도입했고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델이다.

　정부는 성과공유를 확인받은 기업에 정부조달 입찰 가점(성과공유 제품 및 관련 제품 등)과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가점(공공기관 가점 포함)을 부여한다. 또 해외동반진출 등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정부 R&D과제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정부 포상도 늘린다.

　성과공유 확인은 프로젝트(사전계약, 대중소기업 공동수행, 최종성과 등)와 기업(관련 규정, 전담조직, 성과공유 시행건수 및 규모 등)으로 나눠 이뤄지며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맡는다.

　성과공유제 적용대상도 늘린다.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기관 범위도 공기업뿐 아니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한다.

　나아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성과공유제를 2ㆍ3차 협력사로 확산한다는 목표 아래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올해 19억원 책정) 등의 자금을 포함해 다각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 모델도 현행 제조업 중심의 원가절감형 외에 부품 및 신제품 공동개발형, 보유기술 이전형, 판로 공동개척형 등으로 다각화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또 성과공유제 매뉴얼과 우수사례집, 그리고 우수기업 현장방문 벤치마킹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성과공유제적 접근법을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는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윈윈할 실천방안이자, 공생발전의 한 모형이지만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며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공생발전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오늘 논의가 성과공유제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 정착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