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공사의 공기가 예산부족 탓에 8~10년으로 늘어났지만 계약금액 조정이 안돼 업체당 수천억원의 간접비 손실을 보고 있다.”
“중견사 위기 속에 공동도급사간 공사비 분담구조가 무너지면서 컨소시엄 주간사들마다 수천억원의 분담액을 부담해야 할 처지다.”
대한건설협회가 28일 개최한 ‘계약심사제도 개선추진반 회의’에 참석한 대형사 임원들은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5대 메이저사의 한 임원은 “예산집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기가 늘어나 현장마다 불어난 간접비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발주기관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하도급사들마저 과거와 달리 법적소송을 불사하고 있어 진퇴양난이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공동도급한 중견사들의 위기로 업체별 분담금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컨소시엄 주간사인 대형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 메이저사 임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성금을 지분사별로 입금하면서 일부 지분업체가 자기 몫의 공사비를 투입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이를 막을 장치가 없어 주간사별로 수천억원씩의 손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관련부처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공기연장 관련 계약금액 조정만 해도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감리비만이 감리자 책임이 없는 경우 조정될 뿐, 시공비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발주기관별로 재량껏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발주기관이 감사와 예산절감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특히 조정액이 소액인 경우는 시공사가 스스로 조달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 임원은 “과거처럼 실행률이 넉넉하거나 전용할 여지가 있으면 감내할 수 있지만 현 건설현장은 이런 여지가 아예 사리진 탓에 1% 미만의 소액이라도 업체가 안고가기에는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불합리한 제도는 이뿐이 아니다. 입찰당시 가격보다 계약단가가 상승하면 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한 등락폭 한도가 설정되지만 계약단가가 하락한 데 따른 업체 손실 보전장치는 없다. 또 조달청이 공사 기초금액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장시공가격 등은 계약법령상 근거가 없지만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참석한 민간기관의 한 전문가는 “건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명백히 불공정한 제도를 왜 건설사들이 용인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갑을관계 때문이라면 발주자와 건설사간 불공정한 관계를 정상화해서라도 공정한 제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만 해도 계약당사자는 상호평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며 업계로선 추가물량 수주를 위해 이런 불공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협과 건산연은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공기연장,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현실화 △조달청 자재가격 관급자재 구입 시만 활용, 시장시공가격 적용 최소화 △조사금액 및 예가 작성방법 개선 △부당한 공사삭감에 대한 이의제기 허용 및 계약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면책 △내역입찰 대상공사 점진적 확대 △물량내역수정입찰 폐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순수내역입찰 적용 배제 △견적비용 확보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협 관계자는 “추려낸 개선사항들을 건산연에 넘기고 4월 중간연구 결과가 나오면 다른 2개 반별로 마련 중인 대안과 합쳐 최종 건의안을 작성하고 8월쯤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수순”이라며 “중간용역 결과를 놓고 토의할 때는 재정부, 조달청 등의 정부 인사도 초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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