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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8 11:21

건설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이용제고를 위한 보완방안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글쓴이 : 운영자

건설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 제도 보완 방안.pdf (698.8K) [6] DATE : 2014-07-08 11:21:55

http://www.cerik.re.kr/ [1008]

건설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 수단이며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조정 성립시의 효력 미약과 조정에 대한 인
식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는 2013년 8월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효율적
분쟁 처리 등을 포함한 「건산법」개정을 통하여 기존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대폭 개선․정비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큼.
- 분쟁 조정 대상이 사실상 크게 제한되고 있음. 조정 대상에 「국가계약법」․「지방계약
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하고 있어 공공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은 조정을 받
을 수가 없으며,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사항도 마찬가지임.
-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이나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함. 조정의 신뢰도 제
고를 위해 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이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보다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대
학 교수나 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오히려 완화되어 있음. 또한 조정위원이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양심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신분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으나 제척․기피․회피 제도 외에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는 않음.
- 사무국의 현실적 설치․운영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번 「건산
법」개정에서 사무국 설치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제도적인 환경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용률의 제고를 기대하
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조정 대상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함. 현행 「건산법」제69조 제3항 제2호 단서와 제3호 단
서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정 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 조정의 공신력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정위원의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독
립적인 위치에서의 조정을 위하여 신분 보장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 사무국의 실질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업계에서도 중재제도의 도입을 추진
하거나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 등 회원사에 대한 조정 절차 이용 지원을 위한 ‘(가칭)건설
분쟁회원고충기구’ 등의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