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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4 10:43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공기업 불공정 관행 정상화 필요” [출처:건설경제]

글쓴이 : 운영자

20140702참고_정무위 업무보고1.PDF (722.3K) [5] DATE : 2014-07-04 10:43:03

http://www.cnews.co.kr/ [905]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 등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독점적 발주자·수요자인 공기업이 계열사 또는 퇴직자의 재직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기업이 경쟁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구축하거나 비효율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며 “현장 직권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중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보완조사를 거쳐 법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도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등의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노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특약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가맹 분야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공동 연구개발(R&D)·기술협력을 담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그는 “공동 연구개발·기술이전 협정이 담합 심사 대상이 돼 제재받을 경우 혁신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4분기 중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자들 간 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을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