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종 등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위반행위 유형은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 관행)이 1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12.9%), 서면 미보존(9.8%), 부당한 발주취소(7.4%)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하도급대금 감액사유 미통보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의 위반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사업자 기준 주요 법 위반 혐의 비율은 건설업종의 부당 감액이 20.2%로 가장 높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8.6%)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서면 미발급과 서면 미보존이 각각 15.9%, 10.5%로 높게 나타났다.

어음 결제비율도 건설업이 가장 높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에 대한 답변 결과 건설업종에서 어음 결제비율이 12.8%, 제조업이 8.9%로 나타났다.

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방식도 건설업종에서 어음 결제비율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종은 어음결제가 19.0%, 용역업종은 2.2%로 조사돼 건설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하고 지난해 개정·시행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3배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