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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3 11:18

예산부족으로 공기 지연 잇따라....지역업계 재정난 악화 [출처:대한건설협회]

글쓴이 : 운영자

예산부족으로공기지연 잇따라지역업계재정난악화.pdf (204.1K) [4] DATE : 2014-05-13 11:18:50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437&cms_site_id=&sel_ta… [710]

지난주 건설관련 이슈 리뷰

□ 예산부족으로 공기 지연 잇따라... 지역업계 재정난 악화

< 공사대금 집행 불규칙⋯ 현장·인력관리 어려움 호소 >
◦ 최근 발주자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현장 및 인력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사대금 역시 불규칙적으로 집행되면서 기업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타 공사 수주영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또한 지역업계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 등 발주기관마다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기 착공 공사에 대한 예산투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
고 있음
- 이는 상당수의 발주자가 해마다 예산확보에 실패해 공사 중단 명령을 반복해 공기가 계획대비 2배
이상 늘어난 현장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임
- 준공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발주기관과 달리 시공사의 경우 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면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하며 하도급업체 등과의 계약도 그때마다 조
정이 불가피해 혼선을 겪고 계획했던 공사대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해 일시적인 재정난에 시달릴
수도 있음
- 여기에 공사가 중단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재개될지 알 수 없어 또 다른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지만 1년 이상 혹은 3∼4년 이상 공기가 늘
어나고 간접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현장 및 인력관리 등에 어려움이 큼
- 일각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정기간 공기를 지연시킨 발주자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先시공-後지급’ 방식도 거론⋯ 실현 가능성은 낮아 >
◦ 최근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추후에 받는 선시공-후지
급(채무확정)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음
- 기약 없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현장관리에 차질을 빚고 시민들의 불편까지 가중시키는 등 연쇄적인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이는 물론 업계 전반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특수한 경
우에 해당함

< 시사점 >
◦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모든 공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은 새로 착공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또 이런 과정을 몇 차례나 반복하는 것은
현장관리나 시공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