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가운데 공공사건은 ‘추가공사비 청구’가, 민간사건은 ‘공사(잔)대금 청구’가 중재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건설중재사건을 분석한 결과 2007년 57건(분쟁금액 814억원)에 불과했던 사건이 작년에는 128건(4634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건설중재사건은 전체중재사건에서 7개년도 접수건수 평균 29%, 신청금액 평균 51.5%의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건수가 35.3%, 금액은 62.3%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최근 7년간 공공사건은 246건으로 38.8%, 민간사건은 388건으로 61.2%를 차지해 민간사건이 많았으며, 대체로 대형사건은 공공사건이 많고 소형사건은 민간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청구원인은 공공사건은 ‘추가공사비 청구’가 7년간 총 87건으로 전체 246건 가운데 3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민간사건은 ‘공사(잔)대금 청구’가 181건으로 전체 388건의 46.7%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가 분쟁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공사(잔)대금 청구는 분쟁금액이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중재원은 풀이했다. 이와 함께 공공사건은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사건과 용역비, 보증금, 보험료 등의 기타가 원인인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민간사건은 공사하자 등 각종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승소율이 50% 초과인 사건의 비율은 공공사건이 43.5%, 민간사건이 38.4%로서 유사하게 나타나 공공건과 민간건에 따른 승소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