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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지난 18일 조달청이 주최한 ‘공공건설시장 상생협력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사진〉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 및 건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를 건의했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코스카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4년 시설사업 업무계획’ 설명을 겸한 이날 간담회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열렸다.
조달청은 올해 시설사업과 관련, 공공건설시장의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제한경쟁 기준금액 7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 하도급업체 지위 향상을 위한 주계약자 방식 및 분리발주 활성화, 지역기업 하도급 비율 가점 신설, 부계약자 경영상태 평가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중소·전문 건설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업종 간 특성에 부합하는 심사기준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적용기준 제정 등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4대 보험 체납자에 대한 입찰불이익 부여, 가격담합 방지를 위한 가격점수 산정 방법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스카는 이 자리에서 공공건설시장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건설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물품구매 발주 금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대형공사의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제도 개선 △4대보험 체납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유보 등도 건의했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수시로 지역별 공사현장 간담회 개최 등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달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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