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툭하면 공기연장···· 연 1조이상 추가비용’보도도 사실과 다름
정부의 한정된 재정여건상 SOC사업의 예산투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공기가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부실시공이 발생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부실시공은 구조·재료 등 하자, 인력·장비 등 시공문제, 관리·감독 미흡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공기연장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바 없음
또한, SOC 예산투입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연 1조원 이상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름
우리부 SOC사업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물가상승)은 총사업비(‘13년 21.7조)의 1.6%인 연간 약 3,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국도건설(SOC의 19.5%)의 공기연장에 따른 물가상승 연간 약700억원 수준
< 보도내용 (서울경제 8.14자) >
(1면) SOC 예산투입 지연에 국가손실 눈덩이
- 공기연장으로 사업비용 늘고 서둘러 공사하다 부실시공 사고 다반사
(4면) 툭하면 공기연장···연 1조이상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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