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최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마련과 법위반 벌점 경감제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범위 축소 △근로자 노임압류에 대한 발주자 이의신청 의무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사유 확대 등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정제도 통지방법 확대=원사업자의 계약외 공사, 추가공사 등 구두발주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지 및 회신방법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입법예고(안)에서 전자서명법 등에 의한 전자우편 등을 추가했으나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주소 등록’ 등 제한적 확대로 제도 활성화에 미흡하다. 통지방법에 원사업자 현장책임자(현장소장)의 전자우편도 포함토록 해야 한다.

◇추정제도 보존서류 범위 확대=수급사업자가 추정제를 활용, 추가위탁 내용 등의 확인을 통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부인 의사를 발송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서면교부를 고의적으로 지연, 입증 못해 감액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존서류에 추정제를 이용한 통지 및 회신문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이로 인한 분쟁 발생시 객관적 입증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한다.

◇벌점경감용 교육시 참석자 명확화=법 위반에 따른 벌점부과업체가 벌점 경감을 위해 임원급이 하도급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에는 임원이 아닌 하위 직원들이 대리 참석해 벌점 누적만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참가자에게 신원확인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신원이나 직급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보증서 교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면제요건도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어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교부하고 있는 계약보증서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도 면제대상을 ‘1천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안이 입법예고, 제도간 심각한 불공평이 우려가 있다. 면제대상 범위를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적용대상 확대=소규모 업체들의 불법·불공정행위가 많고 부실·페이퍼컴퍼니가 많아 하도급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범위를 시평액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근로자 노임압류에 대한 발주자 이의신청 의무화=하도급공사의 노임압류 금지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직불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시 하도급대금 직불금액 중 노임에 대해 발주자가 법원에 이의신청토록 의무를 부여한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사유 확대=증액된 금액을 보전해주지 않거나 감액하는 사례, 계약단계에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 등을 설정해 하도대 감액이나 미지급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현행 부당감액 심사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감액 행위의 법적근거를 시행령으로 격상한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