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의 예산 절감만을 위한 획일적인 공사금액 삭감에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동반부실 초래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10% 절감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2008년부터 공사, 용역 등 분야별로 계약(원가)심사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예산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면서 시설물 품질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자체에서 시설·용역 등을 발주하기 전, 원가의 과다ㆍ과소 계상을 심사키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심사제도의 원가삭감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8%(2009년 8.6%, 2010년 8.2%, 2011년 8.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예산절감 실적만을 의식한 획일적 삭감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과도하게 원가 삭감된 공사를 수주하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공사비로 건설사는 고품질의 시설물을 생산할 수 없어 결국 시설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현행 원가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일부 지역건설단체는 원가심사를 예산절감이란 목표를 위한 기계적인 심사보다 공사품질이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지역 내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자체는 예산절감도 좋고 과다 계상된 원가 조정도 좋지만, 공공시설물의 총생애주기를 감안할 때 최종 사용자인 국민이 제작비 부족으로 제대로 시설물을 이용치도 못하고 오히려 불편과 시설보수로 인해 추가세비만 지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심사 운영을 정부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고려해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균형 있게 맞춰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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