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
'13.10.14.자로 고시합니다.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 요 개 정 내 용
◦ 하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제7조제5항)
-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임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제4조제1항 별표1)(※ 시행일 : ’14.1.1)
(단위: 원)
대상액 5억원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공사종류 미만 비율(X) 기초액(C) 이상
현행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000 1.88(%)
개정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현행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000 2.02(%)
개정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현행 중건설공사 3.18(%) 2.15(%) 5,148,000 2.26(%)
개정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현행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000 1.58(%)
개정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현행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000 0.94(%)
개정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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