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 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 개정 사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법률에서 구체화 함.

○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 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