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5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가.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업은 수직적 업무관행으로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하고, 하도급,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 지속 발생
◇특히, 건설ENG 시장은 하도급자 보호제도가 없어 불법 하도급, 대․중소기업간 수주 불균형 심화
□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지원
ㅇ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의 범위 확대
* 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4～5월), 행정예고 규제심사(6～8월), 고시개정(9월)
ㅇ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불리한 건설대가 산정
기준은 실태 조사(’13.3~6)를 거쳐 개선(’13.8)
* 예) 실제로 4시간 작업(1일 미만)을 위해 장비를 임대하더라도 1일치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품셈에서는 4시간만 인정
ㅇ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 ENG 분야 하도급 실태를 분석
(‘13.5∼12)하고 하도급 양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13.12)
ㅇ 건설ENG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개선안 마련, ‘13.12)하여 대․중소
업체 구분에 활용하고, 중소 ENG기업 맞춤형 지원책 마련
□ 건설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ㅇ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
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 부여
ㅇ 계약조건(공기연장) 변경시에도 공사금액 미조정 등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12.10)
ㅇ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률 82%미만)로 낙찰받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방안 마련, ’13.6)
ㅇ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참여자간
분쟁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건산법 개정안 의원발의, ’12.10)
ㅇ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미발급,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처분하여 하도급업체 보호('13.4)
- 건설불공정해소센터(가칭)를 설치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적극적 행정조치 실시(개정안 마련, ’13.5)
* 현행 불법하도급신고센터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조치
※ 건설산업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해소를 위해 기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13.4)
□ 건설기능인․장비업자 처우개선
ㅇ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기능인(일용직)의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를 개선(개정안 마련, ’13.12)
ㅇ 건설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13.6)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방안을 마련(’13.12)
□ 공공공사 계약제도 선진화 검토
ㅇ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입․낙찰제도 개선(기재부 협의)
- 운찰제(運札制) 비판을 받고 있는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 제고
* 기재부는 「최저가낙찰제의 공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국회 보고 예정(’13.6)
ㅇ 예산부족, 민원 등으로 공공공사의 공기 연장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일부 인정하는 방안 마련(기재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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