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0-26 (국회의원 이이재의원 20인 발의)

(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근거 : 민법 제104조(불공정 법률행위),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약간의 규제의 관한 법률(일반원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주요핵심내용 >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로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시설물 완공 이후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산업의 특성과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계약상 갑을관계로 인해 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부당하게 감액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사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공공공사와 달리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민사소송 등 최후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아 원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물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해당 건설공사 관련

참여자 모두를 안전판이 없는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음.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

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