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에 생긴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도 책임을 묻게 된다.
법무부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12. 9. 4. 국회제출)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뿐만 아니라 건설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집합건물의 주요 부분(보, 바닥 및 지붕 등)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소유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