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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7 12:12

지방계약법,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대한 연차별 계약 근거 마련 [출처:건설경제]

글쓴이 : 운영자

http://www.cnews.co.kr/ [1248]

지방계약법에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226건을 27일 열릴 국무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계약법에도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방계약법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부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도 마련된다.

　현재는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부실, 부적격 평가를 받더라도 이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통해 부실 주택관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레미콘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적용 지역은 확대된다.

　레미콘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적용 지역이 일부에 한정돼 있어 적용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도 명확히 한다.

　현재 규정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복합용도 시설물 가운데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로 돼 있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복합용도 시설물이면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는 것인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모두 면제대상이라는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도시공원시설 안전기준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준도 신설한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