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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2 14:05

서울시의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주의사항 지침’ 재검토 건의[출처:대한건설협회]

글쓴이 : 운영자

협회서울시의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주의사항지침.pdf (116.2K) [19] DATE : 2014-01-02 14:05:20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437&cms_site_id=&sel_ta… [1793]

□ 협회, 서울시의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주의사항 지침’ 재검토 건의
◦ 최근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총차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건설업계의 간접비 보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서에 “총차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명기한 사항으로 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간접비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명기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9.25)하였다.
◦ 이러한 조치는 총 공사기간 및 총 공사대금에 관하여 체결된 총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
속력이 있다고 판시한 7호선 연장구간 공기연장 추가비용 판결내용에 반할뿐만 아니라, 불필요
한 분쟁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회는 동 지침을 재검
토해 줄 것을 건의(12.19)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