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하자시 소유주들이 시공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법인 주택법상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온 아파트 등 집합건물도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상가 등과 함께 사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을 때만 아파트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소유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논란을 받던 주택법상 공동주택 담보책임도 집합건물법에 따르도록해 보, 바닥, 지붕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담보책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게 된다.

단 안전성과 관련 없는 구성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건설회사 같은 시공사에도 집합건물의 개별 소유자를 말하는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자와 함께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집합 건물 세입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한해 의결권을 갖는 등 세입자 권리도 강화된다.

거주자들의 무관심과 집회출석 부담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관리단 집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제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리위원회 제도 신설’ 등의 내용도 개정안은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됨은 물론 그동안 빈발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적용은 법 시행 이후 분양 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