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의 요건,절차, 대금 감액 혹은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11.3.29 공포, 6.3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1) 원재료 가격 급등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 요건(제9조의2)

- (가격급등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과 계약금액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원재료가격기준)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
- (계약금액기준) 원재료 가격 상승액이 향후 납품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기간 요건) 조합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계약이 9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지 않고도 조정신청이 가능
(신청절차) 조합의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신청방법) 조합은 원사업자가 협의하여야 할 조합원,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신청

 (2) 즉시 조정개시(Fast Track) 요건(제9조의3)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대금 감액,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에 기재할 사항(제7조의2 및 제7조의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감액시)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
- (기술자료 요구시) 목적, 비밀유지사항, 대가, 기술 명칭 및 범위, 요구일 등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후 6월 30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 감액,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불공정행위 발생을 사전방지하고 위반행위 적발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