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11.27), 시행(11.29) ◦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신청요건 및 구체적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11.27)되었다. ◦ 주요내용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제9조의2 제1항)으로 규정되었으며, ◦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려면 종전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 계 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이상 상승’하여야 했으나,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 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이상 상승’할 것으로 규 정하였다(제9조의2 제2항). ◦ 또한, 건설 하도급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초과 시에만 하던 원사업자의 지급보 증을 1,000만원 초과 시에도 하도록 규정하였다(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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