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하도급대금을 공동수급체의 다른 종합건설업체에 청구가 가능한데도 발주처의 직불에만 매달리는 등 헛힘을 쓰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아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 계약 현장은 직불합의와 상관없이 원도급사가 파산하거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에 들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 다른 구성원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 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은 직불합의를 했더라도 원도급사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전문건설업체들이 직불에만 목을 매고, 발주처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직불소송을 벌이는 등 헛힘을 쏟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파산이나 워크아웃 등에 들어간 종합건설업체들은 단독수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지만 대금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전문건설업체들은 직불합의를 근거로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구하지만 발주처들은 다른 채권과의 권리관계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소송 등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해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수급체의 원도급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직불에만 목을 매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선우 산하 건설하도급분쟁연구소의 허순만 소장은 “원도급사가 ‘발주처에서 공탁금을 받으면 나머지를 보전해주겠다’고 부탁할 정도로 이미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은 정론이 돼 있다”며 “법을 현명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