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 연구의 배경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제도와는 달리, 과거에 가해자가 행한 행위를 처벌하고(Punish) 향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다시 행하여지는 것을 억제하기(Deter) 위하여 법원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0년 법무부에 민사특별법제정 분과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고, 분야별로 소비자 보호, 언론 피해 구제 및 차별 행위 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제로 입법화된 분야는 하도급 거래 분야임.
·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음.
·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입한 것이 시초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제한하였음.
- 그러나, 2013년 5월 28일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행위에 기술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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