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금지제도가 지난 14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날 이후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조항을 설정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령의 개정에 이어 부당특약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례를 예시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 공포하고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14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부당특약금지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조건이 부당특약 심사대상이다. 부당특약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침에서는 이와 함께 하도급법령에서 부당특약 유형으로 제시한 약정 10개의 부당특약 해당여부 심사기준과 판단기준을 일일이 제시하고, 약정별로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총 50개의 관련 부당특약 유형들을 예시했다.

하도급법령에서 제시한 부당특약 유형 외에도 △자재의 하차비, 장비비, 야적장 임대료 등의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설에만 기재된 경우를 포함해 새로운 유형들을 제시했다.

공사 수행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과 함께 △견적금액은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하는 약정 △원사업자 지시로 사토장 거리가 증가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계약된 하도급계약금액 이외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정 △수해·눈피해 및 노조파업 등 발생시 공사기간 연장은 없다는 약정 등이 새롭게 포함한 유형들이다.

지침에서는 또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원도급자의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