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가 발표되자마자 또다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 하도급률이 원도급 낙찰가의 100%를 넘기는 기현상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에 대해 한 실내건축공사 전문건설업체는 전체적으로 실지급액보다 10% 가량 낮다고 평가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는 70%에도 못 미치는 직종도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장 일당이 16만원에 달하는데 10만5826원에 불과해 66.1% 수준인 것을 비롯해 할석공 74.9%, 철근공 75.4%, 견출공 82.7%, 비계공 83.3%, 용접공 86.1%, 콘크리트공 89.4%, 형틀목공 91.3% 등 전반적으로 크게 낮다는 것이다.

이같이 현실과 괴리된 노임단가는 낙찰률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공공사에서 철콘공사 등 일부 하도급공종은 하도급률이 원도급 낙찰금액의 100%를 넘기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30%에서 200%까지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00%선에 맞출 경우 원도급업체가 고마워 한다는 전언도 있다.

원도급업체들은 총액에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건설종사자 70% 이상이 노임단가가 현장임금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심규범 연구위원은 숙련도를 반영하는 숙련도 보정지수 도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너무도 오랫동안 묵인하고 지내왔다. 낙찰가격 왜곡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맞지 않는데 국가건설기준이 제대로 세워지겠냐”며 “정부가 얘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우선 필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