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각종 협의회나 연합회 등이 구성원에게 판매가나 임대가, 근로조건 등을 강요하는 행태가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공정위는 회원사들에게 레미콘을 일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한 전남 순천·광양 지역 레미콘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순천·광양 지역 레미콘협의회 회원 5개 사업자들은 작년 4월부터 레미콘 판매단가를 단가표의 80% 금액으로 판매하라고 회원사들에게 일방 통보했는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앞서 올 1월에는 목포건설기계연합회가 지난 2008년 10월1일 작업시간을 8시간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연합회는 공정위에서 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8시간 작업제’를 결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기준을 1일 8시간으로 해 초과 작업에 대한 대여료 산정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또 올 5월에는 목포권역굴삭기협의회 3곳이 굴삭기 대여단가를 결정해 강제 적용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400만원의 과징금을, 작년 11월에는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 타워크레인 임대단가를 강요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원이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에게 상품의 가격을 결정해주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회원사들이 자유롭게 가격 결정을 하는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