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원도급사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자는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 지급보증 기간을 명확히 하고, 지급보증 면제 사유 소멸 시 지급보증 의무 또한 구체화 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해 5월 박대동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공포를 거쳐 6개월 후인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원하도급 간의 계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의무화 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사실을 은폐하고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하도급자 보호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서 교부율이 90%를 넘는 반면,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해 원도급사 부실시 하도급사들이 동반부실화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도대보증 실효성 크게 개선될 듯

이에 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박대동 국회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협회와 조합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돼 원도급사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원도급자는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도대 지급보증을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행 하도급법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지급보증 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계약이행과 대금지급이라는 상호보증 책임이 지켜지도록 했다.

보증기간 어음만기일까지
면제사유 소멸해도 30일내 교부

다음으로는 하도대 지급보증의 보증기간을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일 경우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보증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지급보증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어음의 경우 어음교부일까지, 외담대는 원사업자가 은행 등에 납품명세를 통지한 날까지만 지급보증을 해 지급일과 만기일 사이에 원도급사 부도가 발생하면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던 원도급자도 면제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하도급자들은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왔다.

한편, 전문건설협회와 조합을 비롯한 전문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건설업계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 속에 지난해부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비정상적인 건설업계의 갑을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정부는 지난 해 6월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다각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조합도 지난 2012년부터 ‘조합원이 살아야 조합이 산다’는 모토 아래 조합원의 사업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통한 상생경영 실천을 제1 경영목표로 정하고, 국회 및 정부, 공공기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건설업계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