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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4 10:15

공사비 산출내역 의무적으로 (연합뉴스)

글쓴이 : 운영자

시공사 유리한 계약 관행개선 초점 '표준계약서' 보급

서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과 시공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윈윈'할 수 있는 공사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이용해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돼 온 공사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 계약 내용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설계서, 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입찰 결과의 계약문서로서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정비사업 계약 체결 때 조합은 계약 전반에 걸친 전문성이 부족한 반면 시공자는 전문성과 자금 대여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 우월한 위치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사표준계약서에는 산출 명세서를 근거로 한 계약 체결 의무화, 공사계약과 자금대여계약 구분 명확화, 공사 진척도를 의미하는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시공자에서 조합으로 자금관리 권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공사표준계약서를 통해 지금까지 시공사가 제시하던 공사예정금액을 조합이 제시하도록 바꾸고 그동안 시공자가 첨부하지 않았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계약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사비에 포함왜 있던 기본 이주비 이자를 명확히 구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이 생겨도 조합원들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액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