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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7 14:1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920  
   20131002_공정거래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hwp (205.5K) [7] DATE : 2013-10-07 14:16:06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323&tribu… [196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범위와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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