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기간이 어음일 경우 만기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일 경우 상환기일까지 늘어난다. 또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보증 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정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이 어음일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까지, 외담대 등 어음 대체 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을 하도록 기간도 명시했다.

현재 지급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어음의 경우 어음교부일, 외담대는 원사업자가 은행 등에 납품명세를 통지한 날까지만 지급보증해 지급일과 만기일사이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던 원사업자도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행보증 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시공능력평가액을 ‘해당 연도의 평가액’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경비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