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련 고시·지침을 제·개정하고,

 ㅇ 아울러 법집행의 투명성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건설공사관련 내용은

기술유용 등 하도급관련 지침 제·개정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장 정진욱, 담당 전승준‧송명현(044-200-4587, 4588)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선중규, 담당 염철호(044-200-4498)

<추진배경>

□ 기술유용·부당단가인하 등은 대표적인 유형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

ㅇ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유인을 저해하고, 부당한 단가인하 등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중기청, ‘12) : 중소기업의 12.5%(건당 피해액 15억원)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중소기업 애로사항(중기중앙회, '12) : 납품단가 인하요구(64.4%), 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56.0%) 順

□ 금년 상반기 3배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위반 행위 등을 사례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3배소제도 확대(당초 기술유용 → 부당한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신설 등

<주요내용>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개정

 ㅇ (법적용 대상 명확화) 원·수급사업자간 기존거래와 다른 별도의 거래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용행위는 계약성립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

 * (예)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래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최종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

 ㅇ (기술자료의 내용 보강) 보호대상 기술자료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실제 판례 등을 참조하여 관련 예시 보강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의 의미 구체화 및 예시> ㅇ 하도급 관련 제품이나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예)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원재료 성분표 등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 예시 추가> ㅇ 전체적으로는 업계에 알려져 있더라도 세부사항은 비공개 상태로서 유출되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기술자료에 해당

ㅇ (정당한 대가 구체화)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정당한 대가를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에 대해 근접한 시기에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되는 대가’(신규기술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평가한 대가)로 규정

<계속적 거래계약 관련 법 위반 판단기준> ▪원사업자가 경영상 불가피한 단가인하를 실시한 경우, 단가인하 대상이 단가인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원․수급사업자간 부담을 적정 분담하면 법위반이 아님 * "부당한" 단가인하를 금지하는 것이지 원사업자의 경영상 불가피한 단가인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 < 법 위반 행위 예시 > ▪ 대기업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닌 판매실적이 좋은 품목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대기업이 임금인상 및 노조파업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 위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법 위반이 아닌 행위의 예시 > ▪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특정 제품의 글로벌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판매가격 인하 없이는 수출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여 당해 제품에 부속되는 부품들에 한해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납품업체들과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 및 그 협의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부담의 분담이 필요함) ▪ 대기업이 판매 부진 제품에 대해 생산중단이 아닌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후의 발주물량에 대해 납품업체와 충분한 교섭을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적정 분담하는 수준에서 납품가격을 인하하는 행위

별첨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p.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