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1심 판결(8.23)이 나옴에 따라 판결의 주요쟁점 및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 소송 사전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공기연장 추가비용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 소건설업체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관련 유의사항

①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것

② 추가비용 신청시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현장확인복명서, 현장 유지․관리 등
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서 등 투입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첨부할 것

③ 추가비용 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할 것

④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각 차수별 계약의 연장
여부 및 연장의 귀책사유 등을 묻지 않고 간접비의 조정신청이 가능
- 총괄계약의 변경에 따른 간접비 조정신청은 그로 인하여 연장되는 차수별 계약의 횟수
와 무관하게 1회로 충분
- 총괄계약의 변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내의 차수별 계약에서 직접공사비와 연동하여
간접공사비가 지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간접비는 이와 별도로 산정됨

⑤ 합의서 작성시 다음의 사항 유의
- 시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구(“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등) 삽
입하지 말고, 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 수단 등을 명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