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공고기간이 민간공사나 하도급공사 발주는 물론 공공공사에서까지 법정기일이 지켜지지 않고 발주처나 원도급사 멋대로 정해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사 입찰공고기간이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입맛대로 책정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기간 최소 7일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신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적용, 입찰조건이나 공사요건 등이 복잡해져 설계서나 물량내역서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지나치게 짧게 공고해 묻지마 견적이나 로또입찰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을 준수토록 하고, 업체들의 견적능력, 설계도 파악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충분한 입찰공고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7일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장설명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일 경우 7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전에 공고토록 하고 있다. 긴급공사만 5일이다.

하지만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법정기간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민간공사나 하도급공사는 심지어 현장설명 당일날 입찰에 붙이는 등 보통 공공공사보다 더 짧아 원도급사가 제시한 입찰가격을 기준삼아 묻지마 투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업체들의 전언이다.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똑같은 물량이라도 특정 기술이나 디자인이 적용된 공사는 인력이나 기자재 운용을 감안한 공사비 책정이 필요한데 이를 파악할 여유가 없어 ‘하던 대로’ 견적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견적능력이나 설계도 파악 능력이 없다고 타박하지만 능력을 키울 시간을 안준다”며 “변화된 입찰환경만큼 공고기간을 국가계약법만큼이라도 주거나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