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3 - 43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금지하고, 대물변제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9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특약금지 관련 세부내용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허가 등과 관련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탁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약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율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및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함
다. 대물변제 방법ㆍ절차 등의 마련(안 제9조의4 신설)
물품을 등기부와 같이 공부(公簿)가 있는 물품과 그 이외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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