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을 시공 중인 건설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141억원 규모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냈다.

　7호선 연장선 인천구간을 시공 중인 건설사들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이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앞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1~4공구를 각각 시공 중인 4개사는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에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면서 투입한 간접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구별로 청구한 간접비는 1공구 27억원, 2공구 42억원, 3공구 37억원, 4공구 35억원 등 총 1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발주기관은 공기연장비용이 이미 각 연차별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다며 계약금액조정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의 변경체결 시에 연장된 21개월의 공사기간에 대한 실비정산에 대한 고려없이 일단 기존의 공사대금만을 기준으로 기간만 연장한 것이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실비정산은 변경계약의 체결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도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소송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으로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7호선 연장선의 인천구간 시공사들이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다수의 건설사들이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13개 대형건설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간접비 규모가 144개 현장에서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환 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제도적으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도 많은 발주기관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은 건설사들이 제값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지난 16일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는 산하기관이 간접비를 지급해주도록 계도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탐사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