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행위를 한 (주)신일건업에 대하여 과징금 31억 1,200만원, 즉시 지급명령 27억2,300만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명령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주)신일건업과 (주)신일건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주)신일건업은 “군포부곡B-1BL아파트건설공사 4공구 임시전력공사” 등 17건 공사에서 (주)신해전기건설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5억8,100만원 낮게 결정했다.

“대구율하C-2BL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조적?미장공사”등 41건 공사를 다우건설(주)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9억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경기기초 등 9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경기기초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주효자(4)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등 12건 공사를 (주)육일개발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이전에 하도급거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인천삼산(3)A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중 파일항타공사“ 등 105건 공사의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주)경기기초 등 8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주)경기기초 등 81개 수급사업자에게 “양주고읍8BL 아파트건설공사 6공구 중 파일항타공사” 등 118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당하도급대금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지연교부,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내용으로 법을 위반하였다.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 등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