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어느때인데…군부대, 공사비 후려치기 도넘었다

준공 때만 되면 금액 깎고 추가공사비는 실금액 정산…신기술사용협약은 입찰업체에 전가도

2012년 03월 05일 (월)

이시봉 sblee27@kosca.or.kr

최근 군부대 2곳이 총액입찰 심정공사를 대상으로 준공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단가 및 수량을 수정하는 등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기술사용협약을 입찰업체와 신기술보유자간에 직접 체결토록해 전문건설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부대들은 당초 계약 수량보다 적은 것은 계약단가와 수량에 준해 감액하고,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른 수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실투입한 금액을 적용해 정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 심정공사 착공전 지하매설물 파손을 우려해 지하매설물의 위치도를 요구했으나 보관된 자료가 없다며 그대로 공사 할 것을 독촉해놓고 공사중 시설물이 파손되자 복구비용을 업체의 과실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허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발주하면서 법에서 발주처가 하도록 돼 있는 기술사용협약을 입찰업체와 신기술보유자간에 직접 체결 하도록해 입찰업체들이 반발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해마다 공개경쟁을 통해 공사를 하고 있으나 준공때만 되면 이같은 방법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고 정산을 하고 있다며,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한 수량증가 부분은 국가계약법이 정한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부대들은 육군규정에 의거, 시공사측이 실제로 투입한 비용만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1군 사령부 관계자는 “준공정산은 업체와 군부대 및 신기술보유업체가 의견을 조율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한편 조달청 신동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계약법상 계약서 및 시방서 등 추가공사에 대한 실투입비 정산 등의 단서조항이 없는 한 계약단가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육군규정 등 하위법령이 국가계약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들은 군부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관행을 개선하는 등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등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