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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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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잘못된 수요예측, 민자사업자만의 탓일까? [출처: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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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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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news.co.kr/ [1078] |
조심스럽지만 극도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민자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장미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고속도로 및 환경시설 등 민간제안이나 3자 경쟁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 등 주무관청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한 용역사업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서울시의 정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시는 최근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혈세낭비 등을 우려, 실시협약 등을 통해 예측이 어긋날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면산터널을 비롯해 지하철9호선, 한강플로팅아일랜드 등 대형 민자사업으로 인해 홍역을 치른 시의 입장도 분명 이해는 간다.
시 역시도 이번 조치는 실제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선언적인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과연 수요예측 실패를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선언적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한 듯하다.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오롯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아니다.
주무관청에게는 충분히 협상하고 민간의 예측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예측기법이 발달하면서 과거와 같은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한 업계관계자는 “최근의 수요예측은 매우 객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기대수요와 실제의 차이는 민간사업자의 의도보다는 정부 또는 사업 관련 지자체들의 개발계획에서 비롯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정부나 지자체가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규모나 인구, 가구수 등이 끊임없이 변경되고 미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업계는 모 지자체가 인구 3만, 1만 가구가 입주할 것이란 신도시 조성계획을 내놓았는데, 민간사업자가 수요예측 실패가 두려워 인구 2만, 7000가구 규모로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치자, 과연 주무관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예측이 틀렸다고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면, 허구헌날 틀린 예보를 내놓는 기상청 근무자들은 죄다 범법자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시장의 회복을 기대하는 정부와 지자체라면 수요예측의 오차를 줄여나가는 기법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굳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시장을 다시금 억누르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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