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개선, 최고가치 적용해야”
국회 주최 ‘공공 발주제도 개선 토론회’         김덕수 기자  |  ks@conslove.co.kr

대형·중견·중소업체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워
하도급 대금지급 및 내역확인 시스템 도입 건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 13일 나성린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예산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김희국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외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불합리한 대금지급시스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오늘의 토론회는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무엇이 중요한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가낙찰제는 1단계 공종별 저가심사로 종료하고 저가심의를 객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신설하여 미국의 경쟁적 협상방식이나 일본의 표준형 종합평가방식을 벤치마킹(시공계획서+가격+계약이행능력 가중치로 평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을 통한 하도급 대금지급과 내역확인 시스템 도입,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및 자재 장비 대금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토론에서 GS건설 홍순빈 상무는 “건설산업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 논리 및 일부 이익집단에 의해 수시로 변화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입찰은 입찰비리 방지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최저가 입찰을 개선해야 한다며 최고가치를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종대 김한수 교수는 “그동안 공공제도는 건설업계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들이 개선돼왔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구매자인가라는 철학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현재 최저가제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적용·확대했다고 비난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운찰제의 요소를 해소하고 보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개념이 모호하고 일관된 견해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과장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건설업계 내부 즉 대형사, 중견사, 지역 중소업체 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