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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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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두고 아쉬운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출처: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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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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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news.co.kr/ [970]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브릿지론 보증, 패스트트랙(Fast-Track), 대주단협약,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뱅크.
최근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고 기존 대책을 확대 가동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상 미흡했던 점을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행하는 건설사 P-CBO에 이미 지원 실적이 있는 건설사도 중복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한 것은 환영받을 만 하다.
그러나 발행 한도와 대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발행 한도를 감안할 때 업체당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은 100∼150억원에 불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한 일부 중견사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편입대상기업 확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릿지론 보증도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범위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브릿지론 보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증한도를 300억원에서 최소 1000억원, 보증비율은 85%에서 95%, 보증범위는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브릿지론 보증도 ‘찔끔’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과 대주단협약의 1년 연장도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패스트트랙과 대주단 협약 지원 대상 업체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1년 연장이 아니라 건설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건설업의 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일부 건설기업 살리기가 아닌 서민생활의 안정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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